(공지)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 > 공지/새소식

본문 바로가기

logo

공지/새소식_타이틀

(공지)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안내

페이지 정보

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020-11-09 12:11

본문

[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-2240호]

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안내



안녕하세요 온누리병원입니다.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인천광역시에서는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에 따라 기 시행한 [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]에 대해 세부 지침을 적용하여 변경 재발령되었음에 과태료 부과 및 기간, 시행 내용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내원객 및 보호자께서는 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과태료 부과 시행 : 2020.11.13.(금) 0시 ~ 별도 해제 시 까지

2.  과태료 처분 내용

  - 아래의 ①장소에서 ②마스크③올바르게 착용할것

  -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[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]에 따라

  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,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, 과태료 부과절차에 따라

  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

①장소 : 다중이용시설(16종)등, 사회적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 적용

             대중교통 및 집회, 시위장,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, 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 등

*다중이용시설(16종)

▲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(150㎡ 이상) ▲워터파크 ▲놀이공원 ▲공연장, ▲영화관 ▲PC방 ▲학원(300인 미만,교습소, 독서실 포함) ▲직업훈련기관 ▲스터디카페 ▲오락실 ▲종교시설 ▲실내결혼식장 ▲목욕탕.사우나▲실내체육시설▲멀티방.DVD방▲장례식장



②마스크 종류 :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'의약외품'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(KF94, KF80등) 및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비말차단용 마스크(KF-AD),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천(면)마스크, 망사형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 원내 출입 불가)​

③올바르게 착용(착용법) : 마스크를 미착용한자 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

​3. 과태료 관련

  -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위반 시 당사자(10만원 이하 과태료) 부과

  - 관리 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300만원 과태료 부과

  -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반한 경우

    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

* 과태료 예외 대상 : 만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 ⦁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
  * (질서위반행위규제법) 제9조(책임연령)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

      부과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⦁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
⦁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


*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 

 ⦁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⦁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
⦁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⦁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⦁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머물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
정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) 및 사진 촬영
(행사 등에서 공식적인 촬영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⦁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⦁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⦁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(항공기 조종사 등)가 있을 때
⦁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


* 과태료 처분 담당 : 시, 군, 구 시설 담당부서




- 온누리병원(홍보팀)-
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